법인세율 조정 내용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이 기존 24%에서 25%로 1% 포인트 인상됩니다. 이 조치는 고소득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을 늘려 조세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는 변화가 없으며, 기존 10~22% 구간 세율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과적으로 전체 과세표준 구간 중 최상위 기업에 대한 한정적 세율 인상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조 원의 세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재정 건전성 확보와 복지 재원 확보 목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배당 조정, 투자 일정 재검토 등 세부담 대응 전략이 필요해졌습니다.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기준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이 기존 보유 지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대폭 하향 조정됩니다. 이는 상장주식에 한해 적용되며,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기존에는 50억 원 이상 보유 시에만 대주주로 분류되어 양도세 대상이었으나, 개정 이후 10억 원 이상 보유자도 대주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세율은 기본 20%, 일정 구간 초과 시 25%까지 적용되며, 기존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이 적용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식 분산 보유 전략, 증여 활용, 매도 시점 조정 등의 세무 전략이 중요해졌습니다.
기타 관련 변화는 무엇이 있나요?
주식 거래세는 현행 0.15%에서 2025년 1월 1일부터 0.2%로 인상됩니다. 이는 주식 거래의 유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정부는 거래세 인상분으로 금융투자세 도입을 유예하는 조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기본공제 기준은 일부 상향 조정되어 소액 투자자의 세부담은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투자자 보호’와 ‘공정 과세’의 균형을 명분으로, 상위 투자자 중심의 과세 강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투자자 유인과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확대에 일정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대주주 기준 하향으로 어떤 영향이 예상되나요?
A. 고액 투자자 상당수가 새로 대주주에 해당되어 양도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주식 분산 매도나 증여 전략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Q. 법인세 인상은 중소기업에도 영향을 주나요?
A. 아닙니다. 법인세 인상은 과세표준 3,000억 원 초과 대기업에 한정되며, 중소·중견기업에는 기존 세율이 유지됩니다.
2025년 세제개편은 조세 형평성과 재정 확보 목적을 동시에 반영한 조치입니다. 기업과 투자자는 개정된 세율과 기준에 맞춰 세무 전략을 조정해야 하며, 특히 양도소득세 및 대주주 기준 변화에 따른 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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