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유죄 확정 대법원 판결

신천지 이만희 유죄 확정 대법원 판결

2020년 초순경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화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일부 유죄 판결 선고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2022년 8월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일명 신천지의 총회장인 이만희의 감염예방법 위반 등 상고심에서 감염예방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횡령 및 업무 방해 등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고 원심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을 확정하였습니다.

출처: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twitter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2022년 2월경 신천지 내부 간부들과 공모하여 방역당국에 신도들의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 조작하여 보고한 혐의, 그리고 신천지 연수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교회자금 약 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2015년경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 종교행사를 개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에 1심과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당시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당시 신천지 측에서 제출한 보고서가 감염 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 내용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자금 횡령 및 업무방해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고,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오히려 형이 높게 선고되어 이를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