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상고심1 김기춘 파기환송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 김기춘 파기환송 무죄취지 대법원 판결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침몰 사실의 보고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며 그 판결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무죄 취지 대법원 판결 2022년 8월 19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원 안철상)에서 세월호 침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 원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형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공소사실 내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2014년 7월경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박근혜 전 대통.. 2022. 8. 19. 이전 1 다음
